◇ 순천시는 동외동 소재의 한 모텔을 매입해 순천학숙을 만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순천시가 매입의사를 밝힌 동외동의 한 모텔.
순천시가 생활이 어려운 읍면지역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순천학숙(기숙사) 추진 사업이 실효성 논란으로 지난 순천시의회 133차 정례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순천시는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의 학비부담 해소와 원도심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순천학숙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순천시의회 133차 정례회에 긴급을 이유로 추경안에 예산 34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외동 177번지 일원 토지 2282㎡와 기존 모텔 건물매입 등을 위해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던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은 매입 부지 주변에 홍등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탈선 등 예방조치를 선행할 것, 추후 소요되는 사업비나 운영비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할 것,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인력 채용 시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문화경제위원회 기도서 위원장은 순천학숙 사업 문제는 위치적으로 동외동 청소년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으며, 부지 및 건물 매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의 취득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광득 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결국 다음 회기에 회부하는 것으로 본회의 때 결정되었다.
그리고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나 여론수렴 등의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천교육청 관계자 또한 지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공문을 통해 세부적인 협의과정은 없었다고 하였다.
순천YMCA 청소년사업부 고상연 부장은“순천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북부시장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인근에 순천학숙이 자리 잡게 되면 생활지도 및 탈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며“위치 선정에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며“타 자치단체 사례분석 및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절차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순천고등학교 김연빈 교장은“순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농어촌 읍면지역 학생은 본인이 희망 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평준화 이후 외부 유입 학생이 줄어들어 학교 내 기숙사 여유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장은 또한“(순천학숙에는) 관리 인력 및 영양사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차라리 기존 학교 생활관에 재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라며“수요 파악 및 위치 선정 등 신중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순천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의회의 권고 및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