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차 추경예산 사실상 부결
순천시는 지난 제133회 1차 정례회를 열어 6월 30일부터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안건심의 및 추경예산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 7월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항은 순천시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여부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병철)는 공유재산 관리 승인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10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산위원회(위원장 박광득)에서 행자위의 관리계획안이 심의되지 않자 7월 9일 결국 논란이 되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그러자 순천시는 유인물 배포를 통해 “재난이나 지역의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기 내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 예산안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회의 법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병철 위원장은 행자위에서 계획안이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될 수 있고 행자위에서 늦게 가결되어 예결위의 번안동의 및 재심사 운운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긴급사유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와 의회가 다를 수가 있으며 설사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연내 사업완료 및 긴급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임시회 때 회기를 달리하여 편성안을 제출했더라면 절차 위반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법규 위반 논란을 일축하였다.
결국 지난 11일 본회의 때 시 집행부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지만 문규준 의원의 활동기간 연장과 재회부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음 임시회 때 추경안이 다뤄지게 되었다. 추경예산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여 공유재산 취득 건이 아닌 다른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조차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